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10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3>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6-3, 6-4, 7, and앤드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of어^v브 embezzlement엠베절먼트 and앤드 breach브^r리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355 and앤드 3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at^ð댓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An앤 officer오^f퍼서 retires^r리타이어즈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upon어판 coming커밍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n웬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llen^f팔런 under언더 it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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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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