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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4 (Establishment, Registration, etc.)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1) A어 local로우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3.21, 2022.4.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ocal로우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also올소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city").시티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3.21>

(3) A어 local로우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1>

(4)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pon어판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

3.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4.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5. 공고의 방법

5.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local로우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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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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