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4 (Establishment, Registration, etc.)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1) A local research institute may be established in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Do").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3.21, 2022.4.26>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local research institute may also be established in a Si with a population (meaning the number of residents registered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of 500,000 or mo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arge city").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3.21>
(3) A local research institute is established upon registration of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1>
(4) The matters to be registered upon establishment under paragraph (3) are as follows:
1. 목적
1. Purpose;
2. 명칭
2. Name;
3. 주된 사무소
3. Principal office;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4. Name and address of the head of the local research institute;
5. 공고의 방법
5. Method of public notice.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5)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establishing a local research institute,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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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