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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26 (Penalty Provisions)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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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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