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26 (Penalty Provisions)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2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