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2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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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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