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5 (Free Lease of Public Property, etc.)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local research institute, a local government may lease public property free of charge or allow its use and profit,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hinder the use and purpose of the proper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