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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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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5 (Free Lease of Public Property, etc.)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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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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