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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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e^f프^r리 lease리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et셋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years.이어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has해즈 used유즈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leased리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④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ree^f프^r리 lease,리스 or오 free^f프^r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