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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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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Open Positions and Public Recruitment Positions of Local Governments, Article 6 (Selection Examination Committee for Open Positions)

① 임용권자(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ere웨어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어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examiners이그재미너즈 forf포 each이치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 Examiners이그재미너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in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interviews,인터v뷰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examiners이그재미너즈 shall섈 be비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eachers티처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members.멤버즈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0.12.8>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1.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and앤드

2.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superior수피r리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④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公正)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0.12.8>

(4)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ists이그지스츠 forf포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⑤ 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12.8>

(5) Where웨어 a어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filed,f파일드 whether웨ð더 to투 disqualify디스콸러f파이 theð더 member멤버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⑥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12.8>

(6)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pen오우픈 its잇츠 meeting미팅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신설 2020.12.8, 2021.11.30>

(7)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i/Do)시 and앤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aning미닝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council;카운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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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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