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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Open Positions and Public Recruitment Positions of Local Governments, Article 2 (Designation of Open Positions)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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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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