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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88호,2016.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57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2"를 "제48조"로 하고, "제33조의6"을 "제53조"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33조의4제4항"을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3조의3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3조의3제2항"을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23>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93호,200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