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Number of State Public Officials Assigned to Local Governmen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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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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