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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7조에 따른 사전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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