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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38호,202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지방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