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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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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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bond반드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efore비^f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for^f포 each이치 annual애뉴얼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fect디^f펙트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annot캐낫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annual애뉴얼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bond반드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object.아브젝트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bond반드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37 (2)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bonds반즈 and앤드 revenue-recognition^r레^v버누-^r레커그니션 measures메저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