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66 (Concurrent Holding of Supervision and Inspection Duties)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duty of supervision under Article 56 and the duty of inspection under Article 64 may not be held concurrently.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1. Where it is markedly difficult for a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conducting supervision to conduct an inspection requiring special technology;
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Where confirmation of performance would be difficult unless an inspection is conducted without delay afte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such as maintenance and repair works;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3.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manufacture of goods or a construction contract with a contract amount of 300 million won or less;
4.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4. In the case of a construction contract prescribed in Article 56 (1) 1;
5. 제6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5. Where the progress inspection is substituted by confirmation of the supervision record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6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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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