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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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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66 (Concurrent Holding of Supervision and Inspection Duties)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may메이 not낫 be비 held헬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스페실 technology;텍날러지

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unless언레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works;워크스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4.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6 (1) 1;

5. 제6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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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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