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61 (Scope of Supervision by Resident Participation Supervisors)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 scope of supervision by resident participation supervisors under Article 16 (5) of the Act is as follows: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1. Conveying residents' suggestions concerning the relevant construction to the local government;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2. Recommending correction of illegal or improper acts in the construction process;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3. Supervising whether construction is carried out as designed.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ntent of a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by a resident participation supervisor under paragraph (1) violates relevant statutes, etc. or is inappropriate, o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may decline to reflect it. In this case, the reasons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to the relevant resident participation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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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