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59 (Payment of Actual Expenses for Supervision by Resident Participation Supervisors)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When paying actual expenses for performing supervision to resident participation supervisors pursuant to Article 16 (4) of the Act, the standards for paying such actual expenses, etc. may b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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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