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53 (Exemption from Performance Bonds)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21.1.5>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7 (3)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6-2;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under언더 contract칸트^r랙트 customs커스텀즈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fair^f페어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4.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4. Where웨어 parts파츠 of어^v브 foreign^f포^r런 capital캐퍼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equipment이큅먼트 already올^r레디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are아 purchased퍼치스트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parts파츠 except익셉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plier.서플라이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etter레터 of어^v브 undertaking"언더테이킹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order오더 to투 guarantee게^r런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enue-recognition^r레^v버누-^r레커그니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어^r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letter레터 of어^v브 undertaking언더테이킹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