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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52 (Method of Paying Performance Bonds)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1)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d반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or오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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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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