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29 (Contract Amount for Negotiated Contracts for Continuing Construction)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In the case of continuing construction (meaning construction for which a negotiated contract may be concluded with the immediately preceding or current contractor under Article 25 (1) 4 (a) through (c)), the contract amount after that construction shall be not more than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estimated price by the successful bid rate of the first construction (meaning the ratio of the successful bid amount or contract amount to the estimated pric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case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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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