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8 (Two-Stage Bidding)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In a contract for manufacture or purchase of goods or a service contract (excluding service contracts for simple labor such as cleaning and securi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ere it is difficult to prepare appropriate specifications, etc. in advance or it is otherwise recognized as necessary owing to the nature of the contr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may first conduct specification bidding or technical bidding and then conduct price bidding.
② 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only persons confirmed as eligible as a result of opening the specification bids or technical bids shall be given the qualification to participate in price bidding.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where recognized as necessar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etc. of a contract for manufacture or purchase of goods or a service contract (excluding service contracts for simple labor such as cleaning and securi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the officer in charge of such a contract may conduct specification bidding and price bidding, or technical bidding and price bidding, simultaneously. In this case, price bids shall be opened only for persons confirmed as eligible as a result of opening the specification bids or technical bids.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9.20>
(4) A specification and technical evalu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specification bidding or technical bidding under paragraph (1) or (3).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5) When intending to conduct bidding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determine the evalu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etc. before bidding and make them available for inspection by persons who intend to participate in bidding.
⑥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6) Where the successful bidder cannot be determined as a result of opening the price bid forms under paragraph (3), and there are two or more specification-eligible persons or technically eligible persons, those specification-eligible persons or technically eligible persons may be made to resubmit price bid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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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