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8 (Two-Stage Bidding)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In인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ervice서v비스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simple심플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cleaning클리닝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pare프r리페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firstf퍼스트 conduct칸덕트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bidding비딩 or오 technical텍니클 bidding비딩 and앤드 thenð덴 conduct칸덕트 price프r라이스 bidding.비딩

② 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persons퍼슨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bids비즈 or오 technical텍니클 bids비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price프r라이스 bidding.비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ervice서v비스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simple심플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cleaning클리닝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디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uch서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bidding비딩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bidding,비딩 or오 technical텍니클 bidding비딩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bidding,비딩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rice프r라이스 bids비즈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only온리 forf포 persons퍼슨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bids비즈 or오 technical텍니클 bids.비즈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9.20>

(4) A어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bidding비딩 or오 technical텍니클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bidding비딩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⑥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6) Where웨어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bid비드 formsf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pecification-eligible스페시f피케이션-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or오 technically텍니컬리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thoseð도우즈 specification-eligible스페시f피케이션-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or오 technically텍니컬리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resubmitr리서브밋 price프r라이스 bid비드 forms.f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