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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보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39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 의 입찰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idding비딩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6;

4.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 참가 통지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idding비딩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1;

5. 제23조에 따른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7. 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8.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guarantee게r런티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9.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of어v브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0. 법 제31조의5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의 확인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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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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