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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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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38 (Evaluatio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After애f프터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formf폼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ordering오더r링 method,메θ써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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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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