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38 (Evaluatio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After conducting the completion inspection of construction under this Chapte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may form an evaluation panel and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ordering method,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performance, and the effects of the relevant construction.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evaluation panel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valu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head of each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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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