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비용부담)

①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심사ㆍ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9.6.25>

(1)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② 청구 또는 신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2)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