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20 (Mediation)
① 위원회는 청구 또는 신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1) The Committee shall prepare a mediation proposal on the results of examination of the request or application and notify the parties thereof.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등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 When preparing the mediation proposal under paragraph (1), where it is deemed that the requester, etc. has suffered a disadvantage regarding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4 (1) of the Act, the Committee shall have the act perform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r the contract officer cancelled or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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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