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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20 (Mediation)

① 위원회는 청구 또는 신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reof.ð데r러v브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등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ct액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cancelled캔슬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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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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