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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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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18 (Submission of Opinions by Heads of Local Governments)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shall섈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thereonð데r론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②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claimed,클레임드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esting,테스팅 etc.엣세터r러

③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3)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어 witness,윗니스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expert엑스펏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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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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