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18 (Submission of Opinions by Heads of Local Governments)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has been notified of the content of a request for review or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under Article 113 shall submit his or her opinion thereon in writing to the Committe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②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Where necessary for deliberation, examination, or mediation, the Committee may require the relevant unfair business operator, the Mayor/Do Governor, etc., the requester, etc., or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o submit documents related to the matters requested, claimed, or applied for, and may commission related specialized institutions to conduct appraisal, diagnosis, testing, etc.
③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3) Before deliberation, examination, or mediation is completed, the Committee shall give the relevant unfair business operator, the Mayor/Do Governor, etc., the parties, or their representatives an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and where necessary, may have the relevant unfair business operator, the Mayor/Do Governor, etc., the requester, etc.,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 representative, a witness, or a related expert attend the Committee and hear their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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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