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is이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civil시^v블 complaints,컴플레인츠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r오 requests^r리퀘스츠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or오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bidding비딩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r오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1.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quantity콴터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2) and앤드 (3);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2.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quantity콴터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x엑스 50/100;

3.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3.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new누 item아이텀 without위^ð다웃 a어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