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설계비 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01 (Compensation for Design Cos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mpensate캄펀세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0, those^ð도우즈 not낫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ding비딩 and앤드 turnkey턴키 bidding비딩 cancelled캔슬드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design디자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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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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