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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본조신설 2015.12.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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