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may메이 be비 merged머지드 or오 branch브^r랜치 hospitals하스피틀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A어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is이즈 formed^f폼드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3)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merges머지즈 a어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or오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branch브^r랜치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4)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on안 local로우클 health헬^θ스 care케어 and앤드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5)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branch브^r랜치 hospitals,하스피틀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