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통합공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Article 24-2 (Integrated Disclosur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where necessary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standardize and integrate the matter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4 (1) for disclosure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integrated disclosure").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에게 통합공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est the director to submit materials necessary for integrated disclosure. In such cases, the director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이 제24조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의 공시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한 때에는 해당 지방의료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 the director fails to perform the disclosure under Article 24 or the submission of materials under paragraph (2), or discloses false facts or submits false material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order the local medical center to announce the fact and correct the false facts, etc., and may reques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to take personnel measures, etc. against the persons concerned.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shall respect the request and notif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result.
④ 통합공시의 기준ㆍ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The standards and methods, etc. of integrated disclosure and the method of announcement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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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