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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통합공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Article 24-2 (Integrated Disclosur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standardize스탠더다이즈 and앤드 integrate인터그r레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에게 통합공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이 제24조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의 공시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한 때에는 해당 지방의료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r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falsef폴스 factsf팩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to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correct커r렉트 theð더 falsef폴스 facts,f팩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④ 통합공시의 기준ㆍ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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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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