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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도ㆍ감독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Article 23 (Guidance, Supervision,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ffairs,어f페어즈 accounts,어카운츠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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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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