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duct칸덕트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개정 2015.1.28>

(2)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customer커스터머 service.서^v비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영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운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운영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4)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give기^v브 necessary네서세^r리 guidance가이든스 or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having해^v빙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와 이행정도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2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ogether터게^ð더 whether웨^ð더 and앤드 to투 what왓 extent익스텐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을 해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6)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