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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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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겸직)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Article 13 (Concurrent Positions)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1)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at앳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perform퍼f폼 researchr리서치 or오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duties두티즈 at앳 a어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t앳 a어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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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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