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Regulations on Appointment, etc. of Local Research and Guidance Public Officials, Article 12 (Minimum Years of Service Required for Promotion)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13, 2024.6.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officer오^f퍼서 or오 guidance가이든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② 삭제 <2008.7.23>

(2) Deleted.딜리티드 <2008.7.23>

③ 제1항의 재직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3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같은 기간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 <개정 2010.12.13, 2013.12.4>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reers커^r리어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careers커^r리어즈 of어^v브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and앤드 included인클루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ervice-year서^v비스-이어 conversion컨^v버전 rate^r레잇 table테이블 in인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3, and앤드 the^ð더 careers커^r리어즈 of어^v브 career커^r리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s어포인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3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7)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careers커^r리어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twice.트와이스

④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0.12.13, 2018.9.18, 2019.8.6, 2020.12.29, 2025.1.7>

(4)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areers커^r리어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careers커^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두 not낫 include인클루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1. Among어멍 leaves리^v브즈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4, and앤드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rticle아터클 63 (2)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iod피^r리어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areers커^r리어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careers커^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n웬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flexible-hours^f플렉서블-아워즈 conversion컨^v버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15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lexible-hours^f플렉서블-아워즈 conversion컨^v버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lieu루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er퍼 child;차일드

4.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4. Among어멍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가.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a)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not낫 to투 impose임포우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2)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nullified널러^f파이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or오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나.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b)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acquitted어퀴티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다.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c)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both보우^θ스 1) and앤드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1)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against,어겐스트 or오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n,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i)아이 Where웨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ii)^r로우먼투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not낫 to투 impose임포우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iii)^r로우먼^θ쓰^r리 Where웨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quiry인콰이^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nullified널러^f파이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디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or오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2)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아이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ii)^r로우먼투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s이즈 not낫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non-referral난-^r리^f퍼^r럴 or오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the^ð더 case케이스 was워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again어겐 and앤드 guilt길트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iii)^r로우먼^θ쓰^r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or오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acquitted어퀴티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5. 시보임용 기간

5. The^ð더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6. 징계의결 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However,하우에^v버 periods피^r리어즈 overlapping오우^v벌래핑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⑤ 제3항에 따른 재직연수에 산입하는 경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재임용일(별표 3의 유사경력인 경우에는 임용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다. <신설 2010.12.13>

(5) Careers커^r리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areers커^r리어즈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appointment^r레이-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imilar시멀러 careers커^r리어즈 in인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⑥ 임용령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재직연수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25.1.7>

(6)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lexible-hours^f플렉서블-아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flexible-hours^f플렉서블-아워즈 conversion컨^v버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flexible-hours^f플렉서블-아워즈 conversion컨^v버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nk^r랭크 shall섈 be비 fully^f풀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원 year,이어 but벗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flexible-hours^f플렉서블-아워즈 conversion컨^v버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lieu루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shall섈 be비 fully^f풀리 included인클루디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er퍼 child차일드 concerned.컨선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