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3조(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Act on Support for Fostering Local Small Towns, Article 13 (Support for Taxation and Finance)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자 또는 지방소도읍 지역에서 각급 학교를 설립하거나 문화시설ㆍ공장 등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ㆍ증축ㆍ이전하는 자(이하 "기업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과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tax support such as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and financial support, as prescribed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nd other tax-related statutes, to private development project operators who implement development projects under Articles 7 and 8, or persons who establish schools of various levels in local small town areas or newly build, extend, or relocate facilities such as cultural facilities and factories that can contribute to promoting local culture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persons, etc.").
② 제1항에 따라 세제상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ypes and scale of facilities eligible for tax and financial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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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