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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에 관한 사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6. 그밖에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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