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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7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87 (Tax Reduction for Relocation of Factories in Designated Development Districts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ies and Innovation Cities to Provincial Areas)

① 법 제1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밖"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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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 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5항에 따른 지방 이전으로 한다.

(2)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3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falls,f폴즈 upon어판 acquiring어콰이r링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factoryf팩터r리 and앤드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2 (5)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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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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