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말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ogeumjari보우점자^r리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the^ð디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ortion포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it잇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ansferor's트^r랜스^f퍼^r러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ansferor's트^r랜스^f퍼^r러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3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통보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hold호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onds반즈 until언틸 maturity머추^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so올소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⑤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it잇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ttached어태치트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documents다큐먼츠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positing더파지팅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onds),반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ansferor's트^r랜스^f퍼^r러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ansferor's트^r랜스^f퍼^r러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법 제132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ttached어태치트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documents다큐먼츠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positing더파지팅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onds),반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