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사용지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esidents^r레지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term텀 "directly더^r렉틀리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at^ð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2)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term텀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3)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②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8항에 따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다.

(2)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in인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감면 = 양도소득분 개 축사용지면적 (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 ││세액 인지방소득세 산 우 990제곱미터로 한다) ││ 출세액 ─────────────────────────││ 총 양도면적 ││ │└────────────────────────────────────────┘</img>

(3)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Formula.^f포뮬라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ortion포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x엑스 (area에^r리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land랜드 (99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f이^f프 it잇 exceeds익시즈 99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 total토우틀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rea)]에^r리아

④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⑤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⑥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ortion포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land랜드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