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법 제12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한다.

(2)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1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전환전사업의 양도가 ││및 액 중 전환사업의 기 ││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계장치 취득가액이 ││ 「지방세법」 제103조 및 제 차지하는 비율 ││103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 ││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 ││액 │└─────────────────────────────┘</img>

(3)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Formula.^f포뮬라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ortion포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3 and앤드 103-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pre-conversion프^r리-컨^v버전 business비즈니스 x엑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onversion프^r리-컨^v버전 business)]비즈니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ㆍ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for^f포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have해^v브 not낫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e-conversion프^r리-컨^v버전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falls,^f폴즈 the^ð더 planned플랜드 value^v밸류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lanned)플랜드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⑤ 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어마운트

⑥ 법 제12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⑦ 법 제121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⑧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8)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ortion포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lanned)플랜드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e-conversion프^r리-컨^v버전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falls.^f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⑨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9)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ommences커멘시즈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falls.^f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so올소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