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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66 (Scope of Drug Quality Control Improvement Facilities, etc.)

① 법 제1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rug드r러그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법 제1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4.8.20>

(2)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 법 제11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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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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