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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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6.12.30>

(2)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③ 법 제10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말하고, 같은 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irst^f퍼스트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2 (1) 3 (b)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erm텀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item아이텀 3) of어^v브 that^ð댓 item아이텀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④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4)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four^f포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9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⑤ 법 제102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개정 2016.12.30>

(5)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account어카운트 for^f포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source소스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source소스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⑥ 법 제10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6)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