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99조를 적용한다.

(1)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cquires어콰이어즈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point-of-sale포인트-어^v브-세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system시스텀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ainly메인리 uses유시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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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④ 법 제99조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