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47 (Disaster Loss Tax Credit)

①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② 법 제9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재해발생 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에 따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occurrence어커^r런스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loss로스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loss로스 tax택스 credit크^r레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로 한다.

1.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the^ð더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the^ð더 date데잇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2. 제1호 외의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2.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paid언페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④ 법 제96조제7항에 따른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따른다.

(4)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loss로스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118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