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39 (Scope of Large Cities)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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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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